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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동약 산업 과제와 대응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07 (15:19) 조회수 283

지자체 동약제조시설 건립 추진

  • 민관 소모적 경쟁 유발......형성평 논란도 불가피

업계, “현 제조 플랫폼만으로 생산 충분…예산 낭비”

“신규업체 무임승차 혜택…정부 R&D 지원이 바람직”

전라북도는 수년 전부터 동물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그 예산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 여력이 없는 만큼, 신약개발을 돕는 시제품 생산시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결국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심의 등이 진행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 설계비로 5억원 예산을 배정받았다. 향후 수백억원 예산이 투입돼 실제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북 뿐이 아니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함께 동물약품 제조시설에 뛰어들려는 지자체가 하나둘 더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의료기기, 인수공통감염병, 반려동물 의약품, 그린바이오 거점조성 사업에 예산을 신청했다.

그중 일부는 올해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강력 반발한다.

특히 전북 동물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에는 ‘시제품 생산’이라고 한정하고 하지만, 향후 대규모 ‘완제품 동물약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CMO(공동제조시설)다.

이 경우, 민간기업 대 정부 사이 경쟁이 불가피하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세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업계는 이것이 예산 낭비는 물론, 심각한 공정경쟁 훼손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조사, 임상시험수탁기관, 수의과대학, 국가연구기관 등 현 제조 플랫폼만으로도 충분히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세금을 통해 신규업체에게만 무임승차를 제공한다며,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 기존업체는 ‘낙동강 오리알’ 처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은 이 사업 대신, 실질적으로 동물약품 업계에 필요한 신약 R&D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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